전월세신고제 대상 및 계도기간 연장 한번에 보기(ft. 과태료)

전월세신고제 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하시죠?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상과 신고방법 등 이번에 이슈가 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한 번에 전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 알아보기

1. 전월제 신고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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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 군, 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 제도입니다. 준비기간을 거쳐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2.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전세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을 한 집주인이나 세입자는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물론 단독·다가구, 빌라(연립·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 등도 해당이 됩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 지방시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당사자로서 제출해야 합니다.

 

 

 

3. 전월세 신고제 방법

과태료의 대상은 임대인과 임차인이므로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을 때 주민센터에 가셔서 함께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지만,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신고 시에는 계약서 스캔본이 필요한데요, 먼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을 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을 입력하시면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이후에 해당하는 내용들 작성해서 신고해주시면 간편하게 전월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작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 금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이었는데요, 계도기간을 연장하며 21년 6월부터 23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부담 완화와 지방자치단체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하네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5.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

전세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이하의 임대차 계약 이외에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일 경우이거나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의 경우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이 됩니다.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지역의 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임대차 계약인 경우(그냥 전국이라고 다 인지하시는게 맘 편하시겠죠? 사실 군 단위가 제외입니다.)이거나 학교 기숙사,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제외 대상이 됩니다.

전월세신고제

상가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별도의 신고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6.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4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다양하며 거짓 신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고, 임대차 시장이 투명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전월세 신고제로 세금이 늘어나 월세가 오를 수 있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월세 부분을 줄이고 관리비를 늘리는 꼼수가 등장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더 많은 부작용이 생기지 않기만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