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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3. 1. 11.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얼마인지 스스로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올해 3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국민연금 제5차 재정추계 잠정결과(시산)를 두 달 앞당겨 1월 내 발표하겠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그 말은 국민연금을 언제까지, 얼마만큼 쓸 수 있는지를 계산했다는 건데요, 2018년 추계 당시 국민연금은 당장 10년 뒤부터 쓰는 돈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됐었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4대 보험 중 하나로써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개개인이 소득 활동 시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하여 나이가 들고, 또는 질병, 사고등으로 사망,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에 본인 및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연금제도가 국민연금이라는 제도입니다.

공적 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 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시작되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는 1988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특징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이며 강제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는 강제가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차이로 누구는 준비를 하고, 누구는 준비를 못하는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득 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동일한 세대 내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 재분배"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 재분배"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노령연금 이외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을 경우 장애가 존속하는 한 지급하는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서 유족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첫 연금 지급 시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하므로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연금액도 많아지게 됩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게 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가가 최종적 지급을 보장하므로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며,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받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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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19세 이상 60세 미만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며,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앞서 설명했듯이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적 연금제도이며, 개인연금은 사적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선택적 연금상품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점으로는 국민연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연금도 상품에 따라서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란 무엇인가요?

국민의 체계적 노후준비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건강, 재무, 대인관계, 여가 4대 분야별 제공하는 진단/상담/교육/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말합니다. 사전예방의 의미가 강한 서비스이므로 미리 준비할수록 효과가 높아지는 특수성이 있습니다.